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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by A.RO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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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모의계산이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 ~ 2004년생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시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시, 보증금 5 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시,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수혜기간과 금액게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외됨)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Q.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바로 확인

 

 

추가서류

하숙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또는 입실확인서 (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 (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Q.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 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가족이 아닌 경우: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주은 동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지분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며 인원수 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정리를 쉽고 간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완벽 정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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